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총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1~5까지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되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1~5기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검토하고 지표의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며 "특히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를 개발하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불제도 연계(성과보상) 등이 포함됐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부와 제약산업계가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AI신약융합연구원장은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FDD'이라는 리포트를 KPBMA FOCUS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글로벌 회사인 엔비디아(NVIDIA)가 신약개발에 뛰어들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BioNeMo'를 소개한 이후, 이와 유사한 것들을 모두 다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제약 회사들이 진행 중이던 파이프라인들을 멈추고 AI가 도출하는 결과를 보고 파이프라인 순위를 바꾸려고 할 정도로 AI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e.이에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은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Federated Learning based Drug Discovery, 이하 FDD)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월부터 세부 과제 기획, 공모·선정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이에 김화종 연구원장은 해당 연구의 목적은 '신약개발을 위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관 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진행될 추진 전략과 이를 통한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한 것.우선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연합학습 실용성 입증 △데이터 기여도 평가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 등으로 진행된다.이는 해당 FD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연합학습의 실제 현장 적용을 확인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인 만큼 1차년도에는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연구개발 범위를 상세하게 설계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FDD 플랫폼을 구축하고 FLAP 동작을 확인하며 이의 고도화 및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김화종 원장은 특히 “연합학습 실제 도입 시 가장 큰 이슈는 자신이 보유한 모델 성능도 개선 되겠지만 공동의 모델 성능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예를 들어 활용된 데이터의 양과 질에 기반한 'AI 모델 개선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를 향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우수 AI 회사 발굴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제약 회사가 약물 후보물질 발견 단계에서 수행한 in-vitro 데이터뿐 아니라, in-vivo, 임상 진행 중 측정 된 약동학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에따라 데이터 소유자는 분석 목적 태스크(세부 ADMET 예측 등)를 협의해 선정하며, FLAP을 구성하는 베이스라인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모델 공급자는 FLAP를 구성하는 베이스라인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의 성능을 FDD로 검증하며 고도화하고, 플랫폼 개발자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연합학습 참여와 기여도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향후 △ADMET 모델 활성화 △신약개발 단계 적용 및 확장 △글로벌 협력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ADMET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구축되는 플랫폼은 향후 신약개발의 여러 단계 즉, 타겟 발굴, 후보물질 탐색, 선도물질 최적화, 임상 설계, 시판 후 조사 등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나아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 FDD 참여자를 확대하고 플랫폼의 성능을 높이도록 하는 것까지가 목표다.특히 성능이 개선된 ADMET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시험 분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2022년 국내 상장 제약 회사의 민간 신약개발 R&D 투자 비용은 4조 3,894억원6)이며, R&D 비용 중 ADMET 시험 분석에 약 9,656억원(북미·유럽 비율 22% 적용 시)이 소요된다.즉 개선된 모델을 통해 20%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2022년 기준 R&D 비용 연간 1,900억원 이상 절감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이에따라 해당 사업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합학습 기술을 확보하고, 민감 데이터 안전 활용으로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여기에 ADMET 및 확대 적용으로 AI 기반 신약개발이 가속화 되고 데이터 소유·활용자 간 융합 촉진으로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다.이와 관련해 김화종 연구원장은 또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로 AI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AI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에 FDD 사업을 통해 연합학습 기술을 현업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얻는 네트워크 기반의 ADMET 예측 솔루션, FLAP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FLAP을 기반으로 AI 신약개발의 여러 단계인 타겟 발굴, 타겟 검증, 바이오마커 발굴, 유효물질 발굴, 선도 물질 최적화, 임상 설계, 효과 분석 등에서 FDD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등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며 병의원급 비대면진료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역할이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운영하며 문턱을 높이자, 비대면진료를 택한 감기 등 경증질환자 늘었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원기관에서 초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는데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다.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비상진료 대응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이며 이용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라며 "국내 상급종합병원에는 상당수의 경증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비대면진료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보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사직 등을 의논하는 의대교수를 향해서 환자 곁에 남아달라 당부했다.그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약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000명이 된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 당직수당, 의사 日 최대 90만원-간호사 15만원 지원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188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병원에 남아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일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한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말과 휴일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일선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예산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상급종합병원 8곳을 대상으로 병상가동률 및 의료수입액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공의 사직 당일인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자료로 이후 3월 이후 신규 인턴 및 전임의 인력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수입 및 병상가동률이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병협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기간 동안 8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입액은 1조 2811억원으로 이는 23년도 동기간 1조5288억원 대비 16.2%감소한 수준이다. 병원 한곳 당 의료수입액은 160억으로 동기간 지난해에는 191억원 대비 약 30억원 감소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대폭 줄이면서 병상가동률 또한 빠르게 감소했다. 사직사태 기간 중 병상가동률은 55.3%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간 78.8% 대비 23.5% 줄었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 이후 8개 상급종합병원 경영지표.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병원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 일환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 등은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원이 지원된다.또한 59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393억원을 투입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40억원을 지원한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68억원이 투입된다.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인 5억원을 반영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해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를 명령,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중대본회의에서 거듭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기한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한 총리는 수련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해 적극 보상,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 대체 의료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말했다.한 총리가 밝힌 지원방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입원·수술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병에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하면 이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과 수련을 마친 공보의 150명과 군의과 20명을 3월 우선 투입한다. 추후 추가 인력 투입도 준비한다.한 총리는 "지난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면 수술 지연, 응급실 축소 운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해 '의대 정원 폭이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로 인해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병동 등과 관련해 수가를 일시적으로 대폭 향상한다고 밝혔다.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서울 '빅5' 이외의 지방 거점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증원 규모가 역대급이다 보니 늘어나는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료계에서는 급격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의과대학 교육 질 격차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의료계 한 인사의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지역의사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시선에 대해 알아봤다.■ '의대생 2000명'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합격선 요동 우려"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4월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지방권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2018명이 된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정부는 당장 법을 개정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이에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 또한 고심이 깊다.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원되는 의과대학 정원분을 원하는 규모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비중이 가장 높은 의대는 부산 동아대로 49명 정원에 44명(89.8%)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어 부산대, 광주 전남대가 각각 80%,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각각 60%) 순이었다.반면 선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가톨릭관동대로 49명 중 10명(20.4%)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낮았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들 학교는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려면 지역인재전형을 상당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는 최소 19명의 학생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추가 배정해야 60%를 달성할 수 있다.특히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25.8%로 가장 낮은 강원권은 증원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100명 가까이 지역인재전형을 늘려야 한다.급격한 지역의대정원 확대는 도내 의대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이를 손봐야 하는 대학들의 고심도 깊은 상황.강원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부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 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충족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수능 최저등급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대 진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도 추진한다.강원의대 관계자는 "강원도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 특히 인력 이탈이 심각했다"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보다 지역에 남아 의료에 힘써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도 졸업 후 지역 정주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 수당을 마련해주는 등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지방의대 관계자는 "한 해에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히 확대하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합격선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우려"vs"의대, 졸업 요건 까다로워 걱정 없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최근 의대증원에 관한 공개토론에서 "반에서 성적이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고, 의무 근무시키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이동욱 회장은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 또한 "의대 간 격차를 벌리는 것은 수도권 선호현상에 불을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3~4등급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지방에서 수술하거나 진료받기를 원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급격한 지역 의사 공급 증가가 오히려 의료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지금 당장 증원한 인력이 임상현장으로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방 인구 감소세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란 전망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역의대 출신 의사를 지역에 남아있도록 해도 지방 종합병원급 규모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오겠냐"며 "결국 젊은 의사들은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며 내공을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빈 진료실에서 환자를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인구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기 때문에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와 배치 방법 등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질 낮은 의사인력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려의대 교수 B씨는 "지역 학생에 국한에서 정원을 선발하면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천재적으로 뛰어날 필요는 없어 큰 부작용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의학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천재적일 필요는 없다"며 " 특히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상태로는 (임상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로 선발된 학생들은 고향에서 시작했으니 아무래도 터전을 잡을 확률이 높다"며 "오히려 학교 측이 한 번에 증원된 정원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설과 제도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 아이도 의대 가능?"...문의 빗발치는 입시계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입시계는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지방 유학'을 고려하며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임성호 대표는 "지금도 지역인재전형 비중에 따라 수도권의대와 지방의대 정시 및 수시 경쟁률이 갈린다"며 "우수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고 정시에서 점수 미달로 지방의대를 택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의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하니 지자체부터 나서서 지역 전입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의과대학을 포함한 입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수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이 전국 선발 대비 3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지역인재전형과 연계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늘어날 전망이다.종로학원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지방 의대 27곳의 수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10.5대 1'로, 이들 대학 전국단위 선발 수시 경쟁률(29.5대 1)과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학년도 지방 의대 27곳의 수시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은 10.5대 1로, 전국단위 선발 수시 경쟁률(29.5대 1)과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시모집 또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4.9대 1, 전국 단위 선발 경쟁률은 9.1대 1을 기록했다.권역별 수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부산·울산·경남이 13.7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12.6대 1 ▲강원 10.2대 1 ▲충청 9.7대 1 ▲호남 7.1대 1 ▲제주 4.4대 1 순이다.정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부산·울산·경남이 6.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 5.0대 1 ▲충청 4.3대 1 ▲제주 3.8대 1 ▲호남 3.5대 1이 뒤를 이었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시작됐으며,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2022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고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2025학년도 기준 지방권 27개 대학 수시 지역인재전형은 847명으로 수시 전체 선발인원 1343명의 63.1%, 정시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221명으로 정시 전체 선발인원 680명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역인재전형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모집 인원은 확대되는 반면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도 늘어날 전망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로서는 의대 합격 확률 지방 소재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에 매우 유리한 구조"라며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증가하느냐 등이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또한 각 지자체는 주목받는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해 지역 전입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